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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INSIDE BME
복지부 보건의료 R&D 전체 예산 5천억 증발 위기
과기부, 원천기술 연구 통합 추진…복지부 "과기부와 협의 중, 아직 미정"
Januar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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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한해 예산 5천여 억원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세종청사 에 비상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국무총리 업무보고 여파로 보건의료를 비롯한 중 앙부처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내년부터 과기정통부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 민)는 원천 분야인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통합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 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목표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 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 등 3대 과제를 보고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에게 중앙부처별 원천기술 R&D 예산을 과기정통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체 예산이 과기정통 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중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사업 통합 조정자로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구자 중심 R&D 등이다.
세부적으로 예비 타당성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과 더불어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등 사실상 중앙부처 R&D 예산을 단일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적용하면, 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안 전체가 과기정통부로 귀속되는 셈이다.
보건의료 R&D 분야 특성상, 신종 감염병과 각종 질환 치료기술, 항암제를 비롯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의 원천기술을 요구한다.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은 2016년 5320억원에서 2017년 5243억원, 2018년 5470억원 등 매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복지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과기정통부 등 업무보고 모습
국민건강을 주무 부처 입장에서 보건의료 R&D 예산의 사실상 포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과기정통부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시인했다.
연구예산총괄과 관계자는 "총리 업무보고에 언급된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 과기정통부 통 합 수행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담았다"면서 "복지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 직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과학정통부 보고안이 확정되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제약업체,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전
방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울대병원 A 교수는 "보건의료 R&D 예산이 과기정통부로 통합된다면, 전국 대학병원과 기초의학 교수들이 모두 과기정통부 연구비 수주에 매달릴 것"이라면서 "역으로 복지부가 의과학자들과 추진해 온 각종 보건의료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기초원천 연구개발 과기정통부 통합까지 현정부의 국정과제 여파가 보 건의료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2018년 01월 27일 06:00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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