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이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 첫 회의에서 의원 3곳, 병원 3곳 등 의료기관 6곳의 행정처분이 사전통지보다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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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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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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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으로 구성되며,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아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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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자문기구 성격이었지만 2월 7일 예규를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 보험평가과장을 간사로 임명,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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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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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를 제기한 요양기관 중 심의대상 선별, 현지조사 후 처분까지 평균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의신청 건수는 연 900여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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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행심위) 첫 회의는 지난 5월 8일에 열렸다. (소명자료 등이 확실한) 의원 4곳과 병원 8곳 등 총 12곳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이 중 의원 3곳과 병원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최초 사전통지보다 처분이 경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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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등 행심위, 약제 요양급여 제외 등 행심위 등도 구성,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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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edi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