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직접 제시했다.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대부분 별도로 만들어지는 신산업 규제는 만들어지긴 쉽지만 개정은 어렵다”며 “오히려 신산업 분야가 생겨났을 때는 규제 기관이 각 분야별 규제 과학자를 키워 해당 영역을 깊게 학습한 후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기관 자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은 “동일하게 패턴화된 규제를 유연화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 안전 규제는 열거주의에 의한 사회적 규제로 모든 규제를 지키라는 의미인데, 산업지향과 안전지향을 함께 추구해 부문별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과 생명윤리가 민감한 부분은 포지티브 규제를 해야 하지만 산업지향적 보건 신사업 부문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각 영역 최전선에서 느끼는 규제문제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생명윤리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신기술 도입과 신산업 확대에 있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문재인 케어가 산업화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하태길 서기관은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일자리위원회가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태길 서기관은 “일자리위원회는 보건 의료 일자리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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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kb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