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및 인사동정
▲ 의료정보기반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정부, 55개 승인사례 소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원격모니터링, 웨어러블 메모워치 선정
의료계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은 양날의 검"
February 18, 2021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대상인 웨어러블기기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례로 선정해 주목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 담겼다. 정부는 여기에서 총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주목할 부분은 의료계에서 논란이 돼왔던 비대면 의료가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환자와 의사 간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지만, 최근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 원격 모니터링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정립"
인하대병원 등 두곳이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오는 2022년 9월 3일까지 2년간 임시허가했다.
다만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시 재진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재외국민들은 각국의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과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9월 개시된 서비스는 미국·중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고 이용자 또한 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하대병원장은 "정부가 서비스 출시를 임시로 승인해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재외국민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실증특례 사례도 소개됐다.
강원지역에서 승인된 '의료정보기반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1차의원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쌍방향 모니터링 서비스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약물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유비플러스가 개발한 서비스는 공공기반의 의료정보를 기초로 만성질환자의 다양한 일상정보를 IT기술로 분석·가공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만성질환자가 사용할만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고, 공공보건기관과 동네의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모델이 일상에 적용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여유가 없는 현대인부터 의료사각지대의 거주지까지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웨어러블 기기로 심장질환 환자 이상징후 찾아낸다
"부정맥 진단 정확도 99%까지 끌어올렸다"
ICT(정보통신기술)융합분야에서는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발견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그간 '심전도 워치' 등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이 불명확했다.
▲ 심장질환 환자가 심전도 워치를 착용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상태가 체크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내원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휴이노가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실증특례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휴이노 측에 따르면 현재 심장질환 환자들은 측정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24시간 측정하는 방식의 홀터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회 정밀측정을 위해 병원을 4~5회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대형병원에서는 이러한 측정을 받기 위해 길게는 150일을 기다려야 한다.
휴이노 대표는 "그러나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서는 10~20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부정맥 진단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전문가 "스마트기기는 대상범위 설정이 중요"
비대면진료는 의견 여전히 엇갈려...의약품 택배도 논의 과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전보다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는 대상자의 올바른 선정,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서울아산병원 김남국 교수(영상의학과)는 "스마트 기기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총 의료비용이 올라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라며 "범위를 넓히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고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더 병원으로 오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한 타겟층을 잘 잡고 오작동보다는 혜택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고혈압이나 가족력, 연령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된다. 이미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진료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혼란이 있는 상태다.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사태로 준비없이 풀려서 우려가 많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흐름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의료의 불균형은 실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의료의 오남용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체계가 완전히 재정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며 일차의료기관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의약품 택배 문제도 의견이 다양하다. 정부의 입장도 애매하기 때문에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는 모양새고 어느정도의 합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국민 체감 높았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샌드박스 의료사례는?
메디컬옵저버 김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