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김의석 변호사는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분야가 대폭 확대되고,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과학적 연구로의 활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명정보에 대한 범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 범위 등은 물론, 안전조치 의무 준수에 대해 쟁점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하면,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디지털헬스와 바이오 등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해소되고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물론, 지난해 4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며 "보다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 제도권 편입으로 시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한 혁신의료기기, 특히 디지털치료제(DTx·디지털의료기기)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되고, 세제 혜택과 우선심사 등으로 산업의 많은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21세기 치료법인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하에 빠르게 제도권안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지털치료제는 질병 치료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임상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된 디지털헬스 서비스 및 디바이스로, ▲진료업무 효율 증가를 통해 주로 의료기관의 부가적 이익창출 또는 간접비용 감소효과 도출이 가능한 기술 ▲기존 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진단능력을 보이는 기술 ▲기존 행위 중 일부 능력은 상당한 개선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행위 유사 수준의 제품 등은 급여권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병원에서는 저수가(1시간 5~6만원)를 이유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한 호흡재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해 호흡재활을 재택에서 할 경우 의료비 절감과 환자 건강 개선이 가능해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송 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예약 등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만성질환, 정신질환 등)로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DTC 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추진 등 바이오헬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가화(급여적용)가 이어질 경우 시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 질 관리, 분류, 표준화 선행 필요"

 

이 같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발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보완, 수정해 나가야 하며, 보건의료빅데이터 질관리와 표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